네팔연방민주공화국선포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선포(5.28)」 

1.  5. 28(수)21:20 0 23:30간 개최된 제헌의회(CA)제1차회의에서 총 564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560표(반대4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왕제(Shah왕조)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된바, 이로써 주재국의 국명은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으로 변경되었음.



 o 주재국국명은 지난 2006. 5. 18 “네팔왕국”(Kingdom of Nepal)에서 “네팔”(Nepal)로 변경된바있으며, 금번 CA회의에서 국왕제는 완전히 폐지하고 연방민주공화국으로 변경됨.





2. 국왕제 폐지로 인해 Gyanendra 국왕은 이제 평민신분을 갖게 됨과 함께, 향후 15일이내 왕궁으로부터 철수요구를 받고있음. 동왕궁은 박물관으로 용도변경될 것으로 알려짐.





3. 정부권력구조와 관련, 지난 5.27 주요3당간의 협상에서  공화국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직을 신설하되 동 대통령에 국가원수(head of state)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되, 제한된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수상에 대해서 모든 국정운영권(executive power)을 부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으나,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못하여 5.28(수) 제헌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회의안건으로 다루어지지못함.





4. 제헌의회의 공화국선포에도 불구,  신정부구성과 관련된 각료배분문제, 현임시헌법개정(공화국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개정)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주요정당간 협상이 계속 필요한 만큼, 신정부출범에는 최소 2-3일에서 최대 10여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239년 역사의 네팔 왕정 종식하고 공화제로 전환된 네팔은 제1당인 ‘마오이스트 네팔공산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들어설 전망이나, 연립정부내 지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거국 내각 구성에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



 o 마오이스트 네팔공산당은 △인도와의 불평등 조약 개정 △‘마오이스트 네팔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테러단체 지정 해제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 관련, 인도와 미국 양국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이들 국가와의 대외 관계도 개선될 전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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